새정치연합(예정)의 신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7일 제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일단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은 당초 약속대로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신구범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화상태가 가속화되고 있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에서 분쟁과 반대의 원인이 되었던 '환경오염 및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조건 상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예비후보는 "행정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2016년까지의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매립지 선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이 아닌 기업, 개인, 법인 등 대규모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협의하거나 수용하는 방법으로 선정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에 대단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계열이 소유하고 있는 490만평의 토지와 한양재단의 290만평 토지 등을 일례로 든 신 예비후보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 유치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는 "협의가 되면 좋고, 토지를 수용해서라도 역할과 불이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기업들의 땅에 우선해서 매립장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립장 시설을 민자로 유치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시설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현재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톤당 6만4000원인데, 소각을 시키려면 12만4000원이 든다. 반입 수수료보다 매립비가 더 비싼 것"이라며 "현실화할 것은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혐오시설을 유치하는데 기업이나 개인이 기꺼이 토지를 내놓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적극 분담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 아니겠느냐"며 "이번 계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신규 공업단지 입지 선정과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를 엮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예비후보는 "신규 공업단지 입지선정과 조성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현 화북공업단지의 이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일반쓰레기 매립시설, 의료폐기물 매립시설, 폐유 처리시설 등 혐오시설을 신규 공업단지에 유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맞물려 쓰레기 분리배출의 정착화, 가연성 쓰레기의 100% 소각처리, 불연성 폐기물의 석산개발복구 예정지매립 등 효율적 쓰레기 관리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봉개동 쓰레기매립시설에는 대규모 어린이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매립장 부지 약 7만평을 포함해 인근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20만평 규모의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고, 수익의 일부를 봉개동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놀만한 공간이 없다.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되면 여가나 휴양, 아이들의 만족 부분들에 도움이 될 것이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고통을 분담해야 했던 주민들의 부담을 지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현재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원활하게 수용을 하겠다면 이 대안을 안 내놓을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타협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점으로 원칙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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