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되는 218m 초고층 '드림타워' 조성사업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가 14일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하고, 동화투자개발(주)이 지난달 12일 제주시에 제출한 드림타워 신축공사 건축허가(변경) 건에 대해 재난에 대한 사전 영향성 심의에 들어갔다.

지난 2월 건축.교통심의위를 통과한 드림타워 조성사업은 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건축허가를 받게 돼 시민사회에서는 사업 보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번 사전재난영향성검토에서는 종합방재, 내진설계, 공간구조, 피난안전, 소방설비, 지역영향 등 9개 분야의 내용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는 이 사업이 초고층건축물 특별법령 및 사전재난영향성검토 협의지침에 맞게 건축이 계획되었는지 여부와,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한 의견 128건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이뤄진 검토결과는 4월16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드림타워 건축허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에서 통과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는 6월 착공해 2017년 완공할 예정인 이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925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30만6396㎡에 218m 높이의 지하 5층, 지상 56층의 규모의 드림타워를 건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최종 계획에서는 908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126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호텔 내부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3.45.46층 등 모두 5개 층 연면적 4만1572㎡, 전용면적 2만7570㎡에 이르는 대단위 카지노 시설을 할 예정이어서 교통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심 한복판의 사행성 시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고희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과의 공론화가 우선으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도민공청회 개최와 함께 차기 도정으로 정책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찬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생략한채 "드림타워 건축허가 여부 결정은 차기 도정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 우량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며 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예정대로 건축허가 심사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제주도 차원의 '중단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끝난 후 기간 내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안하면 저는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지만 저는 원칙적인 점을 공무원에게 얘기했다. 법과 규정에서 정한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가 되면 해주는 것이고, 미비한 점이 발생하면 이번에 안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이 사업은 1983년 처음 건축허가를 낸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일로, 2009년 1월 전임도정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면 투자가 될 것이라 해서 추진했겠느냐. 타워크레인 하나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번 투자유치가 불가피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예비후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예비후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며 재난영향성평가 결과를 보며 최종 결정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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