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가 중국 자본의 '건전한 투자사업' 예시로 제주공항 개발을 들어 논란을 사고 있다.

원 후보는 16일 밤 제주MBC의 '6.4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는 중국의 투기성 자본 문제와 관련해, 건전한 자본과 투기성 자본을 엄선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공항개발을 예시했다.

이 발언은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자본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아,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토론에서 나왔다.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중국 총영사도 중국자본이 땅 외에 투자할데가 어디있느냐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투기성 자본이 많아 현실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원 후보는 제주에서 중국자본 하면서 '투기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꼬집 듯, "현재 들어와있는 자본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 보고, 고용창출이나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투기성 자본이라고 공유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무조건) 내쫓듯이 간다면 어떤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투기성 자본과 좋은 자본을 엄선하는 전략을 가져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신 후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거죠. 제주에 건전한 투자 온다면 얼마나 좋겠나. 제주도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 이러한 투자는 제도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의 이 말에 원 후보는 "작년에 6개월간 북경대학에 머무르면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 등과도 교류했고, 경제활동 하는 사람들과도 교류했다. 제주의 중국자본 문제를 연구하면서 특정그룹을 지칭하지 않겠으나,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가 자신들을 투기성으로)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것에 상당히 억울해 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신 후보는 "건전한 투자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원 후보가 중국에서 본 것 중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는지 예시해달라. 어떤 투자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예시해달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원 후보는 "이 기회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질러 가는 감이 있지만, 예를들어 (한 중국기업은) 공항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공항확장이나, 신공하이라든지, 만약에 공항확장 등에 중국이 양질의 저리자본을 갖고 남북통일까지 보면서 제주에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현지 공산당 간부나 기업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가 중국에 체류하면서 만난 공산당 간부나 기업인들 사이에서 제주공항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건전한 투자'로 예시한 것이다.

이 말에 신 후보는 "공항 투자는 중국자본이 아니더라도,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양질의 좋은 자본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다. 정말 제주도의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이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중국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첫째, 투지자본과 좋은 투자자를 엄선하는 사전심의 강화, 두번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제주사회의 여러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는 심의, 세번째 중국인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토지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토지잠식 문제에 대한 완벽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좋은 자본 유치예로 공항이라든지, 제주 전지역에 공공 와이파이 센터 등으로 투자를 다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국내자본부터 제주도에 들어와야 하고, 도민자본, 공기업 등 제주인이 주체가 되어서 주체역량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중국 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경제활성화 방안 토론에서도, "공항과 항만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며, 정부 지원, 만약 부족하다면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공항문제를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공항이 완성되는 것은 6~7년 이후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개발에 있어 '민자'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둔듯한 뉘앙스였다.

그러나 중국자본의 투자 예시로 공항개발을 든 사례는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중국자본 등 민간에 의한 공항개발이 가능하다는 원 후보의 발상은 공항의 공공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다"며 "원 후보는 공항마저 중국자본에 넘기려 하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엲바은 "국가 기간 인프라인 공항마저 민간에, 그것도 중국자본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제주의 관문인 공항을 중국 자본에 맡길 수 있다는 주장은 공항민영화로 국가의 공공적 교통인프라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됨으로써 공항이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또 "이는 대통령의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도 사실상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예산부담 없이 제주도의 자체적인 추진도 가능한 민자 유치라면 대통령이 이를 공약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원 후보의 발상은 대통령이 공약한 예산의 확보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향후 그 책임을 면피하려는 집권여당의 도민 기만적 책략이라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며 "대선 공약과 공항의 공공성을 흔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속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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