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6.4지방선거에 즈음해 제주도지사 후보에 보냈던 제주해군기지 관련 공개질의서에 따른 후보측 답변내용을 1일 공개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타당한 것인가?

먼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원 후보는 답변을 유보한 반면, 신 후보는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 12월 방침이 결정됐으며,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입지가 확정됐다"며 "이후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원 후보는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는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이념이 다른 다섯분의 대통령이 건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결정한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국제관계적인 상황판단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어떠한 명분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됐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당시 정부의 건설명분에 대해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현재로서는 건설명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은 유보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반면 신구범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국가안보와 이익을 빙자해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후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했다.

신 후보는 "먼저 제주 남방해역 보호를 위한 해군 목포3함대사령부와 역할이 중복되는 해군기지를 추가로 제주도에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또 "2002년부터 제주도 내 화순, 위미, 강정지역을 거치면서 입지선정에만 무려 5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안보사업임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이어 "제주남방해역의 EEZ와 해상교통로 보호는 UN해양법협약, 해양과학조사법과 한.일, 한.중 어업협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또한 현실적으로도 해군이 아니라 해양경찰의 직무관할"이라며 건설명분이 약했음을 강조했다.

신 후보는 "해군기지를 위한 강정지역의 주민동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기망, 회유,불법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원천 무효이며, 강정해안 구럼비 바위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또한 이유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민항과 군항 '민군복합항', 과연 가능한가?

두번째 군항과 민항이 함께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도 원 후보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신 후보는 '민항'으로 전환 필요성을 밝혔다.

원 후보는 "시드니, 샌디에고, 맨하탄, 로마 등 큰 항구에 민과 군이 바로 인접한 부두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시드니의 경우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항시 해군 전용부두 접안시설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피력하며 민군복합항과 같은 모델이 세계 도처에 있음을 강조했다.

원 후보는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이 명칭대로 앞으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활용될 것으로 믿고 있고, 만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은 원 후보 자신의 소신보다는 '책임소재'에 다소 방점을 둔 답변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후보는 "세계 3대 미항으로 알려진 시드니항의 경우 민항과 군항이 함께 있다. 물론 민항이 주된 기능을 하고 군항의 역할은 아주 적다"며 민군복합항 모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그러나 신 후보는 "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여부를 떠나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강정마을에 건설돼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강정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이 아니라 민항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위법성 논란 생각은?

세번째, 절차 이행과정에서 크게 불거졌던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두 후보는 확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시각차를 느끼게 했다.

원 후보는 "당시 법률의 적용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법률 적용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성 등 절차적 논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는 "법률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나 국방군사시설계획 고시 등 강정마을에서 제기했던 소송들에 대해 법원이 패소 판결을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 진상조사 후속조치...원 "사과할 것" vs 신 "원점재검토 검토"

이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조사의 필요성에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방법이나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의 방향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진상조사 주체에 대해서는 원 후보는 도지사가 위원장이 될 경우 도지사가 속한 정당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객관성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V토론에서는 강정마을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반면 신 후보는 강정마을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토론에서는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야 하고,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있어서는, 원 후보는 "제주도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공개사과하고, 제주도 이외의 기관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60% 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백지화해 원상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다만 앞으로 건설과정에서 탈법이나 편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신 후보는 "정부와 해군의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한다고 본다"며 "예컨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국가안보를 빙자한 해군의 몸집불리기에 불과한 사업이고 총체적 부실사업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경우 원점재검토를 포함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우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도지사가 사과하고 앞으로 탈법이나 편법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주안점을 둔 반면, 신 후보는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강정주민 명예회복, '갈등해소 전담반' 구성은?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리 도지사라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이나 법률적 명예회복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피력한 후, "하지만 강정주민들의 사법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의 화합조치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정주민들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는 일과 충분한 보상, 그리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후보는 "그 점은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저 역시 공권력의 횡포로 명예가 실추되고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강정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통 및 신뢰구축을 위해 '갈등해소 전담반' 구성 제안, 그리고 인수위원회 구성시 강정마을회와 소통하며 제주해군기지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정책수립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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