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특혜 의혹은 극구 부인..."감사위 결과 기다릴 것"
제주시 비자림 인근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지훈 제주시장이 16일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면서도, 건축물 증축과 펜션 불법영업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 "불법인줄 몰랐다"며 돌출된 위법성 논란이 비고의적 상황이었음을 항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업무보고에 참석해 비자림 인근 주택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적 추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행자위 업무보고는 이 시장이 자신의 신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논란은 이 시장이 지난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이 시장 소유의 부지 내 불법 컨테이너 건물이 설치돼 있던 것과 지하실 불법 증축, 무허가 펜션영업 논란까지 잇따라 불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은 "이지훈 시장이 취임사를 통해 공인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청렴, 공정, 성실 등을 언급했는데, 논란이 되는 의혹에 대해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무원을 통해 도의회에 해명자료를 배부한 내용도 알고 있나? 이것은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이 시장의 개인적인 해명을 위해 행정력이 동원됐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일단 의원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알려드리는게 낫겠다 생각해서 해명자료를 배부하는게 좋겠다고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명자료라기 보다는 제 의견은 거의 안들어가있고, 그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가장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을 배제한 채 사실 위주로만 말씀드리라고 했다. 제 의견은 거기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주시장은 개인이 아닌 45만 제주시민의 수장으로서 여러가지 특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만약 불거지고 있는 특혜나 불법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할 의향은 있나"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감사위에서 불법이나 특혜 사실이 있었는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해명하는 것은 핑계나 자기합리화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증축이나 가건물 건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 4년전 농사를 지으려고 갖다놨는데 불법이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분도 없었고, 공간이 남아서 창고를 지은 것이 불법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해 준 분이 없었다. 증축은 건축사가 해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핑계로 비춰져서 해명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건축과 관련한 특혜나 불법적인 압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양해해달라"면서도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 입장에서야 관례적으로 해왔던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어쨋든 현행법상 위법이지 않나. 컨테이너, 증축, 펜션에 대한 신고 내지는 허가절차 밟기 전에 영업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몰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도 "불법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지만, 그 외 제기된 증축 관계, 컨테이너, 민박영업 관계, 이런 것들은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는 불법인줄 모르고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부분이 있어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쉽게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이 시장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제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문제가 됐다면 제 부덕의 소치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펜션 불법영업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박 문제도 블로그에 올린 이후 딱 한 팀 정도 왔다. 그 이후에 온적도 없다"며 "어쨋든 공직자로서 그게 불법인줄도 몰랐지만, 그런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 전 문제(건축특혜 논란)만큼은 감사위 결과를 보고 겸허하게 해나가겠다"며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음을 거듭 항변했다.
이 시장은 "저는 정말 일을 하고 싶다. 감사위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