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민박영업, 지하실 증축, 보조금 논란 등 과실 인정

제주시 비자림 인근에 건축한 주택과 관련해 논란을 사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18일 공식 사과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직후 불거져 나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비자림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건축물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제주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며 "저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려왔지만, 저와 시정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충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저의 과실이 명백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신상문제로 논란이 불거지고 제주시민과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해 시시비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구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나이 쉰이 넘은 2010년 초에 시민운동을 정리하고, 고향 구좌로 돌아가 농사꾼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 있고, 그래서 그동안 살고 있던 제주시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농지를 물색하던 중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해당 부지에 2012년 6월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의 건축신고를 했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2억8519만원에 낙찰받은 토지는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 시장은 "제가 구입한 토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은 것은 법률 위반이며 특혜의혹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있으므로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무허가 숙박업 운영,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농업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과실'이란 점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 시장은 컨테이너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농사일을 하며 잠시 쉼터로 이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나를 밭에 갖다놓은 문제는 언론보도 후 이미 시정조치를 준수했고, 주택 건축 시 자재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에 없던 반지하층을 사용한 것도 곧바로 폐쇄, 원상복구 공사를 했다"고 소명했다.
또 농업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보조사업 하우스 재배작목 문제도 이미 지난 겨울 시정조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주택의 방 하나를 허가받지 않은 채 민박으로 활용했던 적은 지난 1년여 동안 단 2회에 불과했고, 실제는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농사를 지으며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초보 농사꾼으로서 무심코 했던 일들이 제주시장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더욱 반성하는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야겠다고 재삼 다짐해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말미에 "제가 시민사회 운동에 참여할 때 우리 제주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미흡하나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왔다"며 "그런 제게 이처럼 많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작은 허물도 더욱 크게 경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피력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조사와 그 결과를 함게 지켜봐주시고, 제가 스스로를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시길 바란다"며 "다시한번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데 대해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불법증축 몰랐다는 답변, 정말 몰랐나?..."정말 몰랐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도의회에서 지하실 불법증축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불법인줄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몰랐나 라는 질문에 이 시장은 "저의 불찰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미룬 꼴 되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건축사에 일임했고, 또 이렇게 말하면 핑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축사가 동의없이 짓지는 않았을 것인데, 정말 몰랐나 라는 재차 물음에, "불법인 사실은 정말 몰랐다. 만약 알았다면 신고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큰 문제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들며 '사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시민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 감사결과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받는다면?..."그런 일 없기를"
감사위 결과 기다린다고 했으나, 시장에 대한 징계는 안되고, 담당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만일 저로 인해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받는다면 저로서는 죄송스럽고 그 분에게 뭐라 말씀드릴게 없다. 제발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거듭 말하지만 당시 저는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고, 귀농한 민원인의 한 사람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다. 민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로 피해를 입는다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 일반 시민이 불법증축했다면?..."정상화시키도록 할 부분이지, 단속은"
지하실 불법증축과 관련해 만일 앞으로 다른 시민에게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치부되는 경우라도 저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일반적인 상황일지라도 시민의 편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불법적인 부분은) 정상화시키고, 도와줘야 할 부분이지 단속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원칙대로 하겠지만, 예고절차를 밟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지사에 기자회견 초안 보여드렸다"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매일 아침 지사님과 의견을 나눈다. 오늘도 했고, 지난번에 코멘트 할 때도 의논했다. 기자회견문 초안도 보여드렸다"며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는 한 시민이 '45만 제주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지훈 시장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헤드라인제주>
| [전문] 이지훈 제주시장 건축물 논란 입장 기자회견 |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