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4일 제주도의 카지노산업과 관련해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대대적인 제도정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와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대해서는 일단 '신규카지노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카지노산업 제도정비가 이뤄진 후에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카지노 신규허가 신청이 오면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 "현행 제도상에서 카지노 허가권을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며 "현 제도상에서의 카지노 신규허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앞으로 신규허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원점으로 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재정비 해야하는지 중지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현재 제주도에 있는 8개의 카지노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볼 수도 있고, 8개 전체를 합쳐도 서울의 한 카지노에 비교해 매출이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기존의 제도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면 카지노만 덜렁 있게 되는 것을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합리조트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요소를 충실히 갖췄을 때만 인정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복합리조트에 대한 무조건적인 '카지노 불가'라는 입장이기 보다는 감독기구 정비를 전제로 해 복합리조트 구성요소에 충실했을 경우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기존 카지노 영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득권에 대해 이런 것들도 국제적인 기준과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에는 대형카지노가 3개나 유치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감독이 없다. 제주도가 정비를 하면 하나의 모범이 돼서 중앙정부에도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제주도에 (신규) 카지노 들어오는지 부분은 모두 차후에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리조트에서 기존 카지노인 하얏트카지노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도를 빨리 정비 안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영업권을 사서 양도.양수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도의 현상을 이용해서 기존의 것을 사서 어떻게 할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업체가 고민할 부분이다"며 "행정기관에서는 기존이든 어떤 상황이든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불투명하거나 방치되는 것 없이, 조화로운 제주 휴양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 마련해놓고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의 '사전 카지노 공모제'는 제주도에서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도는 사전심의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카지노 허가여부는 시설을 다 갖추고 카지노 영업 개실 신청했을때 그때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드림타워가 카지노 시설을 전제로 해 건축허가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그 허가도 카지노 목적의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에 허가된 것이지 카지노 안해주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즉, 현재의 드림타워 건축인허가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것에 한정된 것이지 카지노 허가여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동화투자개발에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카지노 승인 여부는 건축 완공된 후의 문제일 뿐이다"며 "중앙정부는 사전 공모에 의해 사전승인을 하게되면 의무적으로 승인해줘야 하지만 제주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끝냈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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