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방식 유도...개발사업 경영자 내국인으로 제도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앞으로 제주 투자개발사업에 있어 중산간 지역의 개발을 강력히 규제해 나갈 뜻을 거듭 밝혔다.
원 지사는 8일 KCTV 제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중국인 투자 및 외국인 소유 토지 증가와 맞물린 개발붐과 관련해, '적정선 유지'를 기조로 한 규제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인 투자를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되며, 좋은 투자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 제주의 정체성, 제주의 가치와 조화돼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외국인의 소유토지를 많이 넘겨주는 것은 제주개발의 주도권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보유토지는) 적정선 유지를 위해 관리해야 한다"면서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 앞으로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토지확보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어 외국투자자들 대부분이 리조트와 카지노에 욕심을 내는 개발사업 경향과 관련해, "투자붐이 일어나 있는 것은 투자 영주권 때문으로, 숙박시설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인기가 있는데, 기존에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다든지, 숙박시설 조금만 허가 받아서 열배씩 변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현재 (리조트 숙박시설) 공급도 과잉 공급이고, 매입하기 쉬운 땅, 값이 싼 땅을 찾아보니 곶자왈이나 공동목장, 중산간 지대로 자꾸 올라가고 있다"며 "개발지구를 밑으로 내려야 하고 중산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개발해야 한다면 제값 주고 비싼 땅 사서 개발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 1개월에 즈음해 발표했던 제주도 환경보전 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원 지사는 당시 "제주의 환경자산인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지하수 함양지대의 경우 개발에 대한 보전기준을 통합.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정비 이전에라도 적용기준을 가급적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또 "중산간은 보호돼야 하며, 특히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중산간에서의 개발은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서 원 지사는 "앞으로 대규모 개발투자의 경우 (개발사업자 기업의) 중간간부나 최고경영자까지 모두 현지 또는 내국인이 하도록 조례로 못박을 생각"이라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계약, 지역사회 기여, 특히 카지노의 경우 정비를 하게 되면 세수에 기여, 그정도 기여하면 도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