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읍면동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행정시 권한강화는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복지, 생활민원, 야간 행정시비스 지원 등 읍면동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무도 많이 있다"며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행정시와 읍면동 등 모든 공공조직에 대한 적정사무량 분석과 조직진단을 한꺼번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행정시 본청에서 편성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해당 읍면동으로 재배정돼 지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산과 사무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에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흔히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일선 현장이 바로 읍면동"이라며 "읍면동 행정과정에 생기는 여러가지 개선책들을 본청에서 취합해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 읍면동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앞당기는 지역의 심장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시켜 추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읍면동장에 예산권 재량으로 내려보냈을때 의회와 정확히 협의되고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 도지사가 그냥 준 것 가지고는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원 지사는 "생활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업무, 주민들의 밀착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읍면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읍면동이 맡아야 하는 업무와 그와 관련된 기구, 예산 등을 아래로 내려보낸다는 지침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읍면동에 예산을 가급적 많이 배정하려 하는데, 일선에서 더 힘센 사람들이 개입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쓰이면서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집행체계를 잘 잡아주시면 가급적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