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신규증액 편성 등 매해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나타났던 관행이 올해에는 개선될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했다.

올해 예산안 계수조정은 원희룡 제주도정과 '예산편성 사전협의' 문제로 한차례 충돌을 벌인 뒤, 지난 25일 원 지사가 '묻지마 예산은 절대 안될 일'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됐다.

첫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한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에서는 세출 부분에서 총 72억3260만원을 삭감, 이를 전액 '누리과정 보육료'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해 수정 의결했다.

그동안 삭감예산을 개별의원들과 연관된 학교나 교육관련사업에 증액해 온 관행을 감안할 때, 교육위가 이번에 삭감예산을 '통'으로 해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사심'을 절제했다는 긍정적 평도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의 증액사업 편성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까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계수조정 결과만 공개된 가운데, 예년과 거의 비슷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행자위는 이날 세출부분에서 총 21억2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총 30개 항목, 증액된 예산항목은 60개에 이른다. 크게 삭감해 잘게잘게 쪼개어 배분한 결과다.

물론 예년과 비교해 '신규 증액편성'은 거의 없고,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비를 조금씩 증액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협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 2000만원, 활동보고서 유인 800만원, 협치사례 조사 800만원 등 '협치'에서 중점적인 손질이 이뤄졌다.

또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심의과정에서 제주학연구센터 관련 14억원 중 10억원은 센터 관계자도 모르는 예산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4.3평화재단 출연금 22억원 중에서도 3억원이, 공기관 대행사업비인 세정발전 협력사업 40억원 중 3억원도 삭감됐다.

행자위는 삭감된 예산으로 읍면동 지역단위 민간보조금 사업에 조금씩 증액 배정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년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계수조정 방식이다. 삭감과 증액에 있어서도 제주도청과 사전 협의는 거의 없었다.

원 지사가 증액예산이 '묻지마 예산'이 안되길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도의회는 '심의권'을 철저히 옹호하며 의회 테두리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신규 증액예산'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다.

모두 기존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 내역을 갖고 증액 시켰을 뿐이다.

이는 원 지사의 '묻지마 증액' 발언 이후, 논란을 살 명분을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심의의결권은 최대한 활용한다는 도의회의 전략적 차원으로 보인다.

기존 편성예산 사업비를 갖고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해 나가면서, 원 지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협의와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할 명분이 약화된 셈이다.

'신규 증액편성'을 절대 금지시키는 이번 의회 계수조정이 다른 상임위, 그리고 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칙적 잣대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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