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접지원사업도 감액...삭감예산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과정에서 내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을 대거 삭감하면서 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질이 이뤄진 국고보조사업 대부분의 국비예산인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은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 결과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민간경상보조) △지역전략식품육성상버(민간자본보조)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환경친화적 무차광양식장 시설 지원 △범섬 해양공원 조성사업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등에서 대거 감액이 이뤄졌다.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민간경상보조)은 지방비 50% 매칭 조건으로 해 총 6억9500만원(국비 3억4800만원, 지방비 3억4700만원)이 편성됐으나 계수조정에서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인 1억7300만원이 삭감됐다.
이에따라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다. 즉, 지방비 부담분만큼 국비 지원액도 축소하든지 사업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6억9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의회는 지방비 부담분 3억4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비 부담분이 남아있기는 하나 지방비 부담분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
FTA대응 청정무병어류 종묘생산기지화 사업의 경우 이번에 국비와 지방비 각 14억원씩 총 28억원이 편성됐으나, 의회는 지방비 부담분 14억원을 감액해 이 사업 또한 사실상 무산됐다.
또 환경친화적 무차광 양식장 시설지원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 3억원씩 총 6억원이 편성됐으나 지방비 부담분 3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하우스작물 재배를 위한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도 국비 9억3600만원, 지방비 3억1200만원 등 총 12억4800만원이 편성됐으나 지방비 3억12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으로 보이는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 15억원씩 편성됐다가 지방비 부담분이 전액 삭감됐다.
지방비 부담분이 전액 삭감된 사업들은 사실상 무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축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국비 77억8500만원을 포함해 총 129억7500만원이 편성됐으나 의회는 지방비 부분에서 총 30억원을 삭감했다.
이와함께 국가직접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대거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가능한 성장잠재력 확충 R&D사업 공모에 의해 편성됐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50억원과 도비 140억원, 자부담 21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내년 예산으로 우선 지방비 50억원을 편성해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40억원이 감액돼 10억원만 남게 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또 대통령 핵심사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마다 설치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비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각 12억원씩 편성됐으나, 의회가 지방비 부담에서 6억원을 삭감하면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의회는 이번 국비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해, "양식장 관련 국비사업의 경우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삭감한 것이고,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민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손질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반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비사업의 경우 지방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하는데도,지방비 부분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부대조건을 예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액이 전액 사라진 사업들은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 도의회 계수조정에서는 총 347억4513만원이 삭감 조정됐는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 등이 대거 삭감된 것의 타당성은 인정하더라도 국비사업 삭감에 있어서는 적지않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비 매칭 지방비 삭감분의 경우 이 재원이 차후에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 등으로 증액해야 함에도 모두 민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해 소진시키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