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에 27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건설현장 인근 농성천막을 철거하라고 3차 계고장을 보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장에 행정대집행 계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4일 성명을 내고 "주민동의 없이 마을 한 복판에 군관사 건설을 강행하는 해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행정대집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회의는 "해군 등은 그동안 주민동의를 전제로 군관사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실제 해군참모총장은 직접 강정주민들 모두에게 서한문을 보내 '주민동의 없이 군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군 관사 규모를 축소 고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해군 스스로 한 약속조차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회는 내년 해군기지 군관사 건립예산을 정기배정이 아닌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군관사 건설의 사업시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사업추진에 있어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책회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해 온 원희룡 도정도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해군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말로만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군관사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의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마을 내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군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매을 내 군관사 건설 중단은 제주도정의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원 도정은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반드시 막아내 갈등해결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강정 주민들과 함께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인 군관사 건설을 저지하는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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