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긴급재정실태조사단' 구성...제주도 파견
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 지출 등 점검
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여부, 민간보조금 지출 등 점검
사상 초유의 삭감이 이뤄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긴급점검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제주도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해 '긴급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행자부 재정정책과장)'을 구성하고, 6일 제주도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예산편성 여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이다.
또 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의 낭비성 지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실태조사 후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운영기준' 정비 등 전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실태조사단 방문에 앞서 이날 오후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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