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3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기네스북에 나올만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제주도의회를 에둘러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2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2월 임시회가 오늘부터 개회하는데 조만간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다른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은 어차피 매우 비정상적인 예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 "1636억원이라는 기네스북에 나올 예산을 삭감하면서 민샌피해와 행정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하는 전무후무한 추경예산"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1636억원 예산삭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덧붙이며 간접적으로나마 제주도의회의 예산삭감 처분이 부당함을 피력했다.

그는 "의회에서 1636억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했다"며 "강도높은 예산절감을 할 수 밖에 없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짧은 기간에 가급적 임시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효과중심 예산 편성을 위해 "그동안 예산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단순 배분성 예산이 많았다"며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등에서 전임 도정 4년 예산 집행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효과중심, 성과중심 예산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주민 참여는 도정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예산개혁 방향이다. 올해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2016년 정기예산도 강도높은 절감예산, 효과예산, 참여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뜨거운 감자'가 된 예산편성 항목을 도민사회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은 수렴하지만 예산편성은 도정이 한다. 떠넘기거나 형식적인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예산 의견 수렴과정에서 실국별로 보다 많은 관심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달라. 애매한 관행이나 애매한 양비론을 공직사회부터 철저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비론' 탈피 주문은 지난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공직자들이 제주도와 도의회 모두 '잘못'이 있는 것 처럼 하는 시각에서 탈피해, 이번 사태원인이 의회 쪽에 있음을 분명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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