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9일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예산성격을 두고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응급한 민생예산을 반영하겠다며 도민토론회까지 거쳤다는 제주도의 당초 입장과는 달리 제주도의회는 '응급예산'이라는 타이틀로 도민여론을 호도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9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낱낱이 되짚었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번 도민토론회를 통해 얻어진 수확이 무엇이었나"라고 물으며 "응급 민생예산 등의 용어 자체가 자극적이고 의회 진압적인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도민토론회를 거치면서 특별히 추가된 예산 항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응급민생예산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민시책개발 민간인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국제화 여비 등이 시급한 민생예산이 맞나"라며 구체적 예시를 들며 제주도를 압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직접적으로 보면 행정경비지만 사실 도민생활과 다 연결돼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민생활과 연결되지 않은 예산이 어디있나. 의회에서 증액하는 것은 민생이랑 연관이 없는 예산이었냐"라고 몰아세웠다.

특히 그는 "예산문제를 두고 의회와 도는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으로 논쟁을 한 것이다. 저희도 예산편성권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만큼,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면 크나큰 문제"라며 "법 상으로 의회는 지사가 동의하면 증액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당초 행자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205억원 정도 되는데, 다시 편성된 것이 응급 민생예산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도민토론회를 통해 민생예산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의도를 모르겠다.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토론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의회가 증액했던 예산 중 도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협의대상으로 올린 예산은 174억원이고, 221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는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수렴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예산정책을 힐책했다.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홍해삼 양식단지 사업은 사업자도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올라왔고, 갈치 블루어리 사업단도 해당 부처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 제동을 걸었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왔다"고 꼬집으며 "응급민생예산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걸 응급예산으로 봐야하는 것이냐"고 실소를 띄었다.

김 의원은 "흔히 응급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안에 들어있는 내용보다 더 절실하고 더 불가피한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절박함, 타당성, 합리성 등을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정이 증액한다는 것은 지사가 동의권 갖고 몽니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상봉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의회의 증액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이다. 그 속에서 다만 도지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뿐"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도정이나 의정이 언론에 의존하고 진실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은 "일반 경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경비 예산이 60%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예산들은 6월에 정상적인 추경에 올라왔어도 충분했을 예산이다. 이런걸 올리면서 응급예산이라고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도의회 발끈한 목소리들은 지난 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구성지 의장이 '증액없는 원만한 처리' 합의에 대한 반발기운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돼, 이번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 심사과정에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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