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우익세력이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제주4.3희생자 결정'을 부인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석연치 않는 태도를 보여 제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창욱.임문철 위원은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성토했다.

지난해 12월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이선교 목사 등 13명이 '4.3위원회에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정작 당사자 입장에 있는 행자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위원은 4.3특별법 주무관청이자 이 소송의 당사자인 행자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커녕, 소송 대응에 있어 중요한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우리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로 인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은 채 공무원에게만 소송업무를 맡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측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 23일 1심 공판이 진행됐지만 재판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자부의 이러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4.3희생자 재심' 논란과 관련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들 위원은 "행자부 차관은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에 대해 재심을 해야 한다'며 4.3특별법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해당 발언이 이번 소송의 소극적 대응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즉, 보수우익세력의 '4.3희생자 재심'에 동조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이들은 "우리는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정부에 분명히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만에 하나, 행자부가 소송 대응을 소홀히 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이 난다면, 해당자의 위패를 치우고 각명비에서 이름을 지우는 등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뿐만 아니라 4.3위원회에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진실과 화해, 상생의 탑이 하나식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두 위원은 "4.3유족들은 수십년간 억울하다는 호소는 커녕 오히려 연좌제의 피해에 시달려 왔다"며 "다행히 2000년 4.3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사과, 2014년 4.3추념일의 국가 법정기념일 지정 등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 4.3희생자 재심 논란은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희생자 유족과 제주도민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서,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패와 군인.경찰 희생자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다. 또한 서로 편가르지 않고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이런 화해의 정신 아래 유족회와 경찰출신 모임인 경우회가 서로 손을 잡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민과 희생자 유족들이 걷고 있는 화해와 상생의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기조인 '국민대통합'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대통합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모범적 사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 위원은 "행자부는 이제라도 '희생자 재심' 운운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함은 물론, 전문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자의 위패를 치우고 무덤을 파헤쳐 없애버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오미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