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압도적 반대 이유, 도민들이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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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압도적 반대 이유, 도민들이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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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방침 제주도 간부공무원 답변 구설수
13일 오전 실시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헤드라인제주>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정책과 관련해 제주도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이 도민들의 반대 여론의 이유로 "내용을 잘 몰라서"라고 밝혀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새누리당)은 13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방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메르스 와중에 보건복지부에 영리병원 허가 요청을 했는데, 제주도민 74%가 반대하도 있는 것을 모르나"라고 추궁했다.

이는 최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최근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중국 녹지그룹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영리법인 설립추진에 대해 제주도가 허가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제주도민 74.7%가 반대 입장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영리병원 공론화와 의견수렴 필요성에 대해 87.8%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 사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영리병원 추진은 도지사가 정책결정을 하면 된다'는 의견에 공감한 응답자는 7.7%에 불과해 소통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답변에 나선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여론조사의 설문문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안해야 한다"며 "외국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에 허용된 것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현 위원장은 "(설문조사에서)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냐. 도민 74%가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하지도 않고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국장은 "도민여론이라는 것이 제도까지 무산시켜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행정은 제도가 이미 도입됐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피력해 화를 키웠다.

현 위원장은 "아무리 의회를 무시해도 그렇지, 보고 한 번 없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제서야 이 국장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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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2015-07-13 20:48:05 | 210.***.***.147
이은희 국장이란 사람
이인간 개념이 있는 인간인가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직에 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