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이 대거 사용되지 못한 것과 관련, '일단 올리고 보자'는 식의 예산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20일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마다 이월 예산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일하지 않는 도정'이 환경보전국 예산에서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전국의 불용액이 도 전체 예산의 30%이다. 13건의 사업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93.7%다. 3개 사업의 사고이월이 85.2%,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서 100%를 명시이월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정이 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용액과 사고이월 예산을 보면 제주도가 주창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시책 발굴 사업, 세계환경수도 글로벌 자문단 수수료,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대거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허 의원은 "제주를 세계환경수도 조성하겠다는 구호를 계속 외치면서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예산을 일단 따고보자는 것이고, 정작 예산을 따내고 일은 안한 것이다. 일 하지 않고 뭐했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문순영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관련 예산들은 지난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올해 7월달로 연기되다보니 불용 처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허 의원은 "모든 예산들이 국제행사 때문에 안됐다는 것이냐? 환경의날 행사도, 환경자문단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도 다 국제회의 때문에 안됐다고 하겠나"라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변명을 많이 할 수록 변화와 발전이 안되고, 반성을 많이 하면 발전이 빠르다. 국제대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면 안됐다"라며 "전혀 계획적이고 정책수립이 안된 것"이라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 최소한 사업을 몇 개월간 할건지, 1차적으로 어떻게 사무를 조정할지 예측해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세금 받고 일 안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 힘들게 일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일좀 하라"고 재차 꼬집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인사권과 예산으로 늘 도정과 다툰것 외에 뭐 한것 있는지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