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임기가 오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위원회 구성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감사위원 추천권한을 가진 각 기관이 추천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12일까지 감사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3년 임기의 감사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도지사가 2명, 교육감이 1명, 도의회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도의회 몫 '3명'에 대한 추천 부분이다.

도지사와 교육감과 달리, 도의회 추천 몫은 의장이 아니라 '기관' 명의로 돼 있음에도 그동안 의장을 중심으로 행해져 온 것으로 지적되면서 추천방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회에서 추천한 한 감사위원이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겸한 사실이 확인돼 중도하차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도의회 입지는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제4기 감사위원 추천을 앞두고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천방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분출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감사포럼에서는 감사위원 추천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당시 포럼에 참여했던 김경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저의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한 입장을 밝힌다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주어진 추천몫까지 어떻게 하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우리 의회에 주어진 추천권한 만큼이라도 도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에 주어진 3명은 여당과 야당, 의장이 각각 1명씩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불미스러운 감사위원 중도하차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회 추천 몫에 대해 공모를 시행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복수로 선정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을 최종 확정하는 것도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의회 추천과정에서 '개인적 인맥' 중심의 추천을 지양하고, '공모제'로 전환해야 함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공론화가 안된 상황에서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지면서 지난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 "공모제를 시행해야 심사과정에서 적격성 등을 평가할 수 있고 부적격자를 한번 걸러낼 수 있다"며 공모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공동대표도 "현재 감사위원들 중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나 제도개선에 개혁적 마인드로 임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제도개선의 연속성 차원에서 현 위원에 대한 평가도 거쳐 재임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나, 새로운 추천은 기본적으로 공모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확히 짚을 문제는 도지사나 교육감이 각 2명과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3명은 도의회 의장이 아니라 '도의회'에 주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도의회 몫을 포함해 전체 감사위원을 공모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배수나 3배수로 선정하고 각 기관에서 해당 몫에 맞게 선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천방식 개선문제가 크게 분출되고 있으나, 이번 제4기 감사위원의 추천 마감시한(12일)이 얼마남지 않아 짧은 시간내에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논란의 중심에 선 도의회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추천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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