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업무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극히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8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 14건이 지적돼, 훈계 1명, 주의 8명 등 9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감사결과를 보면 우선 지난해 10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정책자문위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즉흥적으로 변경한 문제가 지적됐다.

당초 공개채용 공고에는 직무분야를 도시계획과 토목, 건축으로 하고 이 관련 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정했으면서도, 뒤늦게 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만을 거쳐 직무분야를 '도시계획' 하나로만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분야에 대한 자격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명칭을 통일함으로서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토목학과, 건축학과를 졸업한 자도 서류접수 됐다"고 소명했지만, 감사위는 공공기관의 공개채용시험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해외출장시 수행공무원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도의회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수행인력을 여행목적과 다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공무직을 포함해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까지 대동해 해외출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러한 사례는 다른 시.도 의회 의원들의 공무원 수행비율과 비교해서도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회의 경우 평균 의원 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의회는 의원 1.2명당 공무원 1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국외여행보고서를 20일 이내에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나,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26일이 되어서야 2013년도 2건, 2014년도 4건, 2015년도 2건 등 8건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4명의 도외 출장의 경우 여비를 중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추석을 맞아 도의원 40명에게 지급할 격려물품으로 선물세트 174만원 상당을 기관운영업무진비로 구입했으면서도, 같은 날 또다시 두차례에 걸쳐 도의원 40명을 포함해 청원경찰 등에게 지급할 격려물품으로 224만원 상당의 선물센트 70상자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하루 도의원 40명에게 3회에 걸쳐 추석선물이 중복적으로 지급된 것이다.

대외비 및 비밀문서 보안관리 업무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기시기가 도래한 비밀문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파기한 사례, 또는 지금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의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64개 중 일부는 '명제표'가 부착되지 않은채 전시하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에 대해 취득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해 가치등급 분류를 해야 하나 실물 감정 등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문제도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의 시민소통 게시판인 '의회에 바란다' 운영도 극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은 총 111건인데, 이중 56건에 대해서만 '답변완료' 또는 '답변 불필요'로 처리상태가 완료됐고, 나머지 55건은 현재까지도 '답변중' 상태이거나 '대기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도내.외 출장 시에 출장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회계 분야의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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