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서귀포시 성산읍에 들어서는 제주 제2공항 계획과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상원칙을 발표했다. 주민 개개인에 대한 의사 타진을 통해 필요에 따라 대체부지까지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보상에 관한 도정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항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공항 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도 개발도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과정을 통해 합당한 최선의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허용해나갈 방침이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해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원 지사는 주민들의 요구할 경우 대체부지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가가 오른 것은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호가가 오른 것이지, 대체부지 확보가 (성산읍 지역의)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허가한 거래 자체가 없다"며 "인터넷 상의 여러가지 이야기나 일부 언론의 보도는 매우 과장됐다.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다방면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주민 대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처음부터 정부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다른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 차원의 보상대책이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하나하나의 사안 자체가 재산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앞서서 지나치게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이 옿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며 "현재로는 워낙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개략적인 방향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한 거듭된 질문에 "개개인의 희망을 전수조사해야 나올 수 있다. 수 차례에 걸친 일대일 면담을 통해 하나의 방안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여러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겠다"며 "대체부지의 최저치와 최대치를 예측해 가늠한 것이다.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원 지사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은 공항계획 수립하는 과정, 도가 용역을 통해 세워나가는 과정 등을 거쳐 공격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