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광주.서울 등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들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지원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여야당 대표, 교육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교육부가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545억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원의 추가지원도 없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정부, 여당도 이를 인정하기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했고,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약 4조원)을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지난 14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되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 가며 갖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을 제외한 모든 교육감이 참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