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강사윤.홍영철)는 24일 제주도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더 이상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교육청은 4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영전강 문제를 단순히 누가 옳거나 그르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자칫 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영전강 문제를 제도, 고용 그리고 교육의 문제로 바라보고자 한다"며 "영전강 제도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된 제도로, 영전강의 신분은 1년 계약 단위의 비정규직 강사이고,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영전강 제도에 대한 비난은 어디까지나 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정부 관료들에게 돌려야 한다"며 "매년 해고 불안에 시달리며 일해 온 영전강들은 잘못된 제도의 희생양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영전강들에게 돌려선 안된다"고 힐책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전강 들의 고용관계에 대해, 교육감이 사용자이고 4년 이상 근무한 영전강은 ‘무기계약자’이므로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했다"며 "이를 놓고 보면 제주도교육감은 4년이상 교육현장에서 복무한 영전강을 무기계약자로 인정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분명한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육과 영전강이 '서로 돕고 협동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도 보여준다면 교육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