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공공자원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일부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외국자본에까지 팔려가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허종철)는 2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회의를 갖고 한신에너지(주) 주식 취득 인가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한신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 1559만2000주 중 30% 가량인 467만8000주를 태국 기업인 IWIND에 한화 약 186억원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IWIND는 태국에너지전문기업 IFEC의 자회사로 풍력발전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업이다. 회의에 참석한 해당 기업 관계자는 삼달풍력단지의 수익은 물론 한신에너지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주식을 매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기업이 자본은 충분하지만 풍력발전 건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한신에너지의 모회사격인 남해종합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보는 제주의 공공자원을 민간기업이 사유화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자본에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뜩이나 풍력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화원 의무화를 논해도 모자랄 판에 주식 매매를 통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위치한 삼달풍력단지는 제주지역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풍력단지다.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말 가동을 시작해 5년여간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투자비용이 78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투자비용은 모두 회수된 셈이다.

최근 국제유가 파동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풍력발전기의 수명이 통상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측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풍력발전 사업의 특성상 추가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 개발이익의 외국자본 매수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경사회학 박사인 에너지민주주의센터(준) 김동주씨는 "삼달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이미 초기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해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이후에 허가받는 신규 풍력단지는 지역사회에 7%의 이익을 환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삼달풍력사업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된 사업이라서 이 같은 의무화 규정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공공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도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 상황이다. 땅은 중국시장에 팔고 바람은 태국시장에 팔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회의 참석을 제지하는 제주도 직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위원회 참관이 가능하다는 조례를 거론하며 회의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회의는 시종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