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내용의 '제주 신항만' 건설계획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 친화적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공호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입장은 해양수산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만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키로 하고, 그 사전 단계로 실시한 제주신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여러가지 환경성 우려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평가결과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 문제를 비롯해 월파와 관련한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과 관련, "심의 의견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을 통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피해에 대해 "적절한 저감방안 및 대책 등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용담동 일대 월파 등 재해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할 예정"이라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장.어민피해에 대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쳐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략영향평가협의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6월중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중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 작성과 환경부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8월 중에는 공유수면매립 협의가 진행되고 12월께 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및 제주신항만 개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 국장은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해역이용협의, 어업피해조사, 교통영향분석 등은 관련법에 의해 다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기에 우려되는 문제점은 사전 예측과 분석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제주지역 항만 물류난 해소 등을 위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이라며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감안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 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한 의원들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해주면 앞으로 환경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전 재해영향검토평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립이 진행되면 환경피해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 국장은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할 때 충분히 조사해서 보호해야 할 어종이 있으면 보호하고,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기간 중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기초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며 "일단 조사가 돼야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칫 민간개발업자들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신항 개발 총예산 2조8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조4000억원은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민간투자의 비율이 절반에 이르러 자칫 민간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현 국장은 "항만개발은 공공개발 사업으로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뤄진다"며 "개발이익이 사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수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고시가 되면 면적 부분을 산정해서 왜 이런 매립면적이 산정됐는지 공개를 할거고, 그런 부분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얻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국장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항만수요 측면에서 하나의 계획이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심사의견을 제시한 이들도 신항만 건설 반대하는 분들은 없었다. 우려되는 부분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도 그런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