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직(무기계약직)의 정원 관리대책 없이 지방공무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제주도의회로부터 빈축을 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기존 5284명에서 5382명으로 총 9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기관의 정원을 85명, 자치경찰공무원 3명, 의회사무기구 2명, 합의제행정기관 정원 8명씩을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정 핵심 현안 업무와 행정 계층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업무 수행에 다른 필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간 전국 시도 정원변동 추이를 보면 평균 8.2% 증가했으나 제주도의 경우 1.6% 증가해 전국 평균치보다 낮다는 것.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를 비교했을때 전국 평균은 174명인 반면, 제주는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감소되던 정원이 2011년 이후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도민 서비스 증대와 직결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공무직의 정원이 221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시 됐다. 제주와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의 경우 공무직의 수는 780명인 것을 감안하면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조직진단 용역에서 공무원은 135명 증원하고, 공무직은 218명, 청원경찰은 135명 감원 규모를 제시했다”며 "공무직 감원은 이뤄지지 않고 공무원 증원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문제삼았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은 "인건비 예산의 효율을 판단하고 비용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인지해서 행정을 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마다 정원을 늘리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고 위원장은 "2300명에 달하는 공무직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걸 포함해서 데이터를 내 전국 평균을 내야할 것 아니냐. 자연 감소 인원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정원을 늘리면 비용만 계속 늘어난다. 결국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당초 약속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타시도에도 공무직 제외하고 인구수로 따지고 있다. 그래서 표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라며 "도에서는 정원 감축 기조를 갖고 정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도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직사회의 몸집은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만족감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직에 대한 직무분석이 제대로 돼야 전체 공무원 정원관리도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공무직 인건비만 한해 900억 이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2.8배에 달한다"며 "지난해 조직진단 용역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돼 감원을 권고한 것이지만, 이번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구.관광객 증가, 중앙사무 이관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무원 증원은 공무직 감원과 연계해야 한다. 타지에 비해 2.8배 많은 공무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