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을 제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제도' 등의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간 분야의 시장 공급을 위축시키는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맞서 주택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주지역 주택시장과열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주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수립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고, 이성용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박재모 JDC신규사업팀장, 김옥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수연 교수는 "2010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가 서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주택 거래량도 이 시점부터 현저히 증가했다. 중산층 수요의 주축인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급증한 가운데, 초과 수요의 존재가 투기 수요도 야기했다"고 제주 주택시장 과열화현상을 분석했다.

정 교수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활성화 대책들이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투기 세력은 제주시장에서 이탈을 시작했고, 주거불안감을 느끼는 서민들의 주택시장 막차 탑승이 이어지고 있다. 투기세력이 규제 이전의 이익을 취득한 후 서민들이 버블충격을 감당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포퓰리즘과 결별하는 장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건축원가 통계 구축의 장기비전 마련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근본적 개선 △주택청약자격 강화 △분양주택 공급 확대 검토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다만, 행정에서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방안을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시장가격이 노무 높다고 판단해 분양가 규제가 이뤄질 경우, 공급자는 낮은 가격 때문에 공급을 꺼려하고, 수요가 초과 발생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 공급량은 시장 수요보다 낮게 나타다 결국 최종 수요자의 지불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낮은 가격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며 "가격규제보다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공급정책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모 JDC신규사업팀장도 "제주 이주민들과 도내 거주자들의 주거욕구와 행태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및 전매 제한 등의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적 수단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은 "규제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자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제주의 경우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매우 유동적인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을 이임해 유연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강 의원은 "분양가 통제가 실효가 없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분양가에 대한 원가분석과 통제의 권한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장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권한을 갖고 오는 것과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는 전매제한제도에 대해서도 주택분양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만 전매제한 기간 1년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제주도민의 복리증진 정책은 곧 제주 태생이나 장기 거주자 중심의 분양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