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무시한 정책...지역갈등 유발" 우려 표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시 도남동 소재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절차 없이 도지사의 정책 구상만으로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5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 시민복지태운 내 공공임대주택 계획과 관련한 질책을 쏟아냈다.
답변에 나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에 시민복지타운 토지주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시민복지타운이 토지주 소유는 아니지 않나. 공유지라는 것은 도민 전체의 소유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고 국장은 "공론화 지역주민이나 토지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공론화를 할 것인가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에 공론화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일방적으로 설득시킨다는 것 밖에 더 되나"라고 꼬집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을 어떻게 입안한 것인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시민복지타운에 디자인센터 짓겠다고 했다가 행복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부지를 빨리 못써서 안달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당초에 제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2021년을 목표로 한 도시계획에서 시청사가 갈 곳을 미리 잡아놨을 뿐이다. 혹시 시청이 포화상태가 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다음 예정 부지로 가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걸 갖고 나중에 (시민복지타운 인근의)땅을 사고 들어간 사람들이 시청 들어와야 한다 이런 주장할 건덕지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안 의원은 "거기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사회적인 괴리감이 생길 수 있다. 인근 단독주택들은 상당히 고급 주택인데, 행복주택은 어느정도 저소득층이 들어간다. 지역내 갈등 유발 소지가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국장은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개념이 아니고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층, 또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지만, 안 의원은 "그들이 저소득층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최고의 요지, 앞으로 제주도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부지를 활용해야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부지를 갖고 너무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지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가는거냐, 진짜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420세대를 임대 후 분양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공공자산인 공유지를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으로, 이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고 의원은 "임대주택으로 하다가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토지 소유권도 이전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사가 하겠다면 그냥 가야하는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혼잡을 부추긴다는 점을 우려했다.
하 위원장은 "애초부터 행복주택은 제주도가 교통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가고 있는 계획이다. 주변에 주공단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일대 교통이 현재도 폭주 상태다"라며 "행복주택 700세대가 늘어나면 교통량이 늘어나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하 위원장은 "제주도는 지사 말 한 마디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친 것 아니냐"며 "학계나 전문가 집단도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단호하고 과감하게 재검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