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영 1402곳...부동산-숙박 등 목적외 사업 수두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농업법인 전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등기된 2658개소에 대해 각 지역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된 농업법인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제주시에 1772개소, 서귀포시에 886개소, 유형별로 분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1699개소, 농업회사법인은 959개소다.
조사 결과 제주도내 등록된 농업법인 총 2658개소 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은 46%인 1225개소에 불과했다. 1402개소는 운영되지 않았고, 법인이 전환된 업체도 31곳이었다.
운영중인 영농조합은 742개소, 농업회사는 483개소에 그쳤고, 나머지 959개소의 영농조합과 446개소의 농업회사는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소의 영농조합과 30개소의 농업회사는 최근 법인을 전환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 조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데 있다.
1225개소 중 422개소는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57개소는 숙박업이나 음식업, 화물운송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제주도내 있는 농업법인 중 정상적으로 운영된 곳은 전체 20.5%인 546개소에 불과했던 셈이다.
관련법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의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돼야 한다.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 승낙도 제한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면서 무늬만 '농업회사법인'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정상' 농업법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 농정당국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치계획에 따라 기초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미운영 법인과 설립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다.
이 밖에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제주도 자체사업으로 농업법인에 각종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검토해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이 등기돼 있거나 사업 영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업법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 정비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 농업법인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