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태풍 피해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나리 태풍 때 저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나마 기능을 한 부분도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이번에 서귀포 지역에 몇 개의 하천이라든지 제주시 시가지 지역에 하천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 가지 주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침수취약 또는 통수단면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행정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들에 의한 근본적인 진단과 대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와도 다시 한 번 기후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일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원 지사는 이번 태풍 직후 제주시 한천 등의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복개구간을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이와 맞물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될 전망이다.
또 원지사는 태풍 피해를 집계함에 있어 '피해액'과 '복구액'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자칫 과도한 집계로 인해 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원 지사는 "이번 태풍 피해조사를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지금 건의하고 있는 입장인데, 피해신고 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복 또는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고 일선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 지사는 "고의로 틀리게 넣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피해액과 복구에 필요한 예산액은 개념이 다른 것"이라며 "복구예산은 피해액의 몇 배 이상 더 들어가게 된다. 이걸 복구액을 기준으로 입력해놓으면 결국 중앙정부에 피해실사단이 오게 되면 3분의 1정도 이게 대부분 감액조치가 되게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입력돼야 되는 그 금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지침을 총괄부서에서 급한 대로 시달은 했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과 좀 동떨어진 입력사항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을 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원 지사는 "현재 하우스가 붕괴돼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장비 지원 요청들이 순서가 많이 밀려있는 것 같고, 바닷가에 쓰레기도 쌓여 있는 상태고 또 군데군데 안전시설물들이 훼손돼서 위험하다는 이런 접수들이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올레길이 태풍으로 인해서 훼손되는 바람에 올레 탐방객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부분들이 완전히 정상으로 다 복구될 때까지는 태풍에 따른 비상복구 및 지원체제를 가동하면서 신고나 민원, 적극적인 조사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설 작물과 양식장인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아서 실제로 행정에선 아무리 지원을 한다 그래도 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피해보전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재해보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