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교환 특혜 제공...외국자본 '땅장사' 제주도는 묵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24일 제주도 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주)록인제주 관광단지조성계획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공제회가 투자해 (주)록인제주가 추진중인 이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 일대에 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콘도미니엄과 호텔, 상가시설, 연수원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진행중이다.
문제는 군인공제회가 지난 2013년 5월 사업이 승인되자 사업을 통째로 중국자본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중국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10%의 지분을 남겼지만, 이 나머지 지분도 2018년에 매각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져 군인공제회의 '땅장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정이 이 같은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해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10%의 지분을 남겨놓는 등의 방법을 제주도가 직접 조언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추후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소유 공유재산 토지를 추정가격보다 못한 부지로 교환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출했다.
현재 (주)록인제주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추정가격 1억2693만원의 2만1011㎡ 토지를 제주도가 소유한 추정가격 1억4903만원, 1만9240㎡의 공유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시지가 추정가격으로 2200만원 가량의 차이로 공유지의 토지가격이 훨씬 높다. 공시가여서 그렇지 실제 가격은 3~5배 이상 높지 않나. 그러면 저건 가격이 더 제주도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이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06년부터 사업부지 매각을 추진해 사업 허가 시점에서 지분교환 방식으로 중국자본에 사업부지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외국 자본을 대상으로 소위 '땅장사'를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 토지매입을 허가제로 바꾸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까지 하 정도로 중국인의 토지매각이 심각한 상황이지않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도가 사업을 승인해주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들 중 잔여지분 10%를 군인공제회에 유지하게 해달라고 록인제주에 요구했다는 정황도 있다"며 "도가 중국자본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중국 자본의 투입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코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2013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현재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부분을 더나서 공익법인이 땅장사를 통해 외국자본에 토지를 넘긴다는 것, 주민정서 상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도가 앞장서서 중국자본의 풋옵션을 코치해줬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상당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관광산업 유치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건은 제주도는 물론 의회에까지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업 초기 당시 제가 직접 질의를 했었다. 자본이 미비한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군인공제회 회원이)17만명이 넘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매각이 되려고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인공제회가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이냐. 그럼에도 중국자본에 매각할 줄 알고도 승인해 준 것은 제주도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토지교환도 절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승인 후에도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승인 후 사업자 양수양도가 되면 문제되는 것 아니냐"며 "군인공제회의 먹튀 논란에 제주도가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알면서 협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권을 취소하든가 해야 한다. 문제가 너무 많다. 외국자본에 거의 넘어가서 토지매각까지 협조해주고, 비싸고 싸고를 둘째치고 개발사업자에게 우리 공유지를 팔아주는 것 아니냐"고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록인제주 사업은 농지법, 부동산실명제도 다 위반한 사업이다. 록인제주 임원 이름을 올려서 해서 개인적으로 승인을 받았다가 외국자본에 다시 넘기고, 땅장사에 투기에 도정도, 의회도 농락한 사례"라며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끔 관리가 안되면 이건 큰 문제"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승찬 국장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지분변동 모르고 있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관리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 재산부서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