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산 가공용 감귤 수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수매단가를 인하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나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일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결정하는 감귤운영위원회의 게획에 대해 문제삼았다.

제주도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제주도, 각 행정시, 각 지역 농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감귤운영위원회는 올해 가공용 감귤의 수매단가를 지난해 kg당 160원에서 kg당 150원으로 인하 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이 의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매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제주도 감귤혁신 정책과 맞물려 단가도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현우범 농수축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는 올해 업체부담금 kg당 100원, 제주도 보조금 50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7년에는 업체부담금 90원, 도보조금 40원, 2018년에는 업체부담금 80원에 도보조금 30원, 2019년에는 업체부담금 70원에 도보조금 20원, 2020년에는 업체부담금 60원에 도보조금 10원으로 해마다 단가를 20원씩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계획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매단가를 줄이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계획의 타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의 감귤혁신계획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히면서 2020년까지 수매단가 총액을 70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귤혁신 5개년 계획 속에 수매단가를 내리라는 계획이 들어있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감귤혁신 5개년 계획은 가공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고, 지원조건은 전액 수매에서 부담한다고 돼있다. 수매단가를 유지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사장이 오해를 하는 것은 도에서 50원을 보조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가공공장 운영 적자 문제 때문에 (수매단가 인하를)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스피 맥주도 한해 적자가 6억 가까이 되는데, 제주도의 감귤농가가 이 맥주사업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영철 사장은 가공용 감귤 인하 계획과 관련해 "공식적인 계획을 갖고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고 의원은 "결국 개발공사에서 나온 제안이지 않나. 운영위원회 운영도 개발공사가 주축이 돼 결정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특히 고 의원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수매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인하시키겠다는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제주도와 도의회의 권한"이라며 해당 계획을 백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단계적 수매가 인하 계획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 감귤운영위원회가 제주도, 의회, 생산자단체 등이 모두 참석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명 과정에서 김 사장은 "어떻게 가격 결정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겠나. 운영위원들이 감귤 조합장이고, 의원들이고, 제주도 감독기관이다. 그 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개발공사 차원이 아닌 운영위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적극 어필했다.

감귤운영위에 민간기업인 롯데, 일해 등의 관계자를 참석시킨 것은 담합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귤운영위는 수매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민간기업 담당자를 참관인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물었는데, 이 행위 자체가 수매기업 간의 단가를 담합하는 절차라는 주장이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개발공사 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다른 기업 경쟁기업을 입회했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개발공사 수매가 결정하는 것은 공사의 운영위원회나 이사회가 있다. 여기서 결정해야한다고 보여지는데, 왜 민간기업인 롯데와 일해가 참여해서 제주개발공사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야 하나"라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우린 공기업인데 사기업을 (회의에)끼웠다는 것은 가격을 담합하겠다는 것 아니냐. 기업적 논리에서 입회를 시키는 것이 맞나"라고 추궁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롯데와 일해 참여시킨 것은 담합이다. 민간업체는 110원해도 무난하다고 했는데, 개발공사가 주도해서 담합해 수매가를 줄인거다. 개발공사가 담합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110원으로 결정될 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우범 위원장도 "위원회 구성에 누구누구를 참여시킨다고 돼있지 않나. 거기에 가공공장 관계자는 없다. 왜 규정대로 해야하는데 위원회 구성에도 없는 사람을 참여시키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김 사장은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설치 조례에는 이런 활동 자체가 과연 시장경제에 맞는 일이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