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고정식 의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고입 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에서 고 의원은 고입선발 고사 폐지의 이유를 물었고, 이 교육감은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입보다 더 어려운 고입이라는 말이 있었다. 교육과정이나 대입 수시 확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 중학교 모든 과정이 고입 출제 경향에 맞춰졌었는데, 새로운 시대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부대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균형화시키는데 있어 최고의 교육정책이라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다. 오는 2019년부터는 고입 연합고사 시험 볼 곳은 타 지역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고입 선발고사 정책은 지난 2001년에 폐지했다가 바로 1년만에 이걸 또 정책을 복원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고, 이 교육감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차이가 많다. 지금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없었고, 대입도 수시가 많지 않았고, 자유학기제 시행하지도 않았다. 교육환경과 시대환경이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교육환경이 바뀌어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수용태세가 마련돼야만 이런 정책을 흡수할 수 있는데, 동지역 고등학교 입학 학생수는 변함이 없다. 선발고사를 폐지한다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동지역 일반고는 대학 입시에서 전국 최고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내신 관련되기 때문에 내신으로 했을때는 동지역 고등학교는 제주도의 현실에 비해 약점을 갖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비춰보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확대를 우선하는 등 수용태세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동지역 고등학교가 대학진학하는 비율, 대입의 구조 속에서 큰 변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담임교사에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해 담임교사의 입김이 강약을 작용할 수 있다"며 "독서활동 6점, 자율활동 6점, 기본점수 5점 등 재량으로 담임교사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런 부분이 고입제도 폐지됐을대 선발고사 비교과 성적 관련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비교과 영역이 당락의 영향을 줄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독서 관련은 책 한 권을 1년에 한권 읽으면 패스되는 식의 개념으로 갈 것이다. 세부적인 부분이 정리된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소 기준만 통과하면 패스돼 만점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는 식으로, 80~90% 이상의 학생들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고교 입학제도 폐지했을 때 행복지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학교내 지나친 경쟁 분위기 조성하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했을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해 압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30개 가까운 학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도록 하면서 연합고사 부작용을 완화시키겠다. 학교 내에서도 과도한 내신경쟁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