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자리에서 제주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는데,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답변에 나선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례는 제주도지사 직속의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맞물려 제주도는 내년에 1억3000만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예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의 기간이 문제시 되고 있다. 용역 완료 시점을 2018년 5월로 잡으면서 정작 같은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는 반영할 수 없는, 시늉만 내는 용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강 의원은 "임기 한달밖에 안남았을때 용역이 완료된다는 것은 결국 용역만하고 끝내자는 것이다. 중간쯤부터 흐지부지 되는 것"이라며 "어차피 조례도 공포됐기 때문에 늦출 필요가 없다. 위원회 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할건지 과업이나 방향지시서 만들어서 내년 8~9월쯤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질문이 나왔고, 조례까지 통과했는데, 2018년 5월에 연구용역 완료하겠다는 것은 전혀 추진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창덕 국장은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행정체제개편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년전 개편하면서 이어져왔는데, 그간의 나타난 문제점이나 앞으로 갈 부분이나 용역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고 국장은 "한번 개편이 되면 상당기간 가야할 것 아니냐. 너무 조급하지말고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자는 기간을 표현한거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건 아니다. 정확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예전부터 진행된 것이어서 용역기간은 그렇게 길 필요는 없다. 용역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 1년 5개월간 용역하면 논의할 시간도 없이 끝난다. 문서상으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고충홍 위원장(새누리당)도 "관련 조례가 한차례 부결됐지만, 당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던 내용이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한 다음에 직선제를 논의해도 늦지않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용역도 압축해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되도록 서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그래야 행정시장을 그냥 임명해서 하는 것도 행정시 기능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직선제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2년 임명직 시장보다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라든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늦춰버리면 아무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