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변개발계획 철회해야"...범도민연대기구 창설 제안
제2공항반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공항주변개발 계획을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는 제2공항 예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예산을 집행함에 앞서 공항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반대위는 "공항예정부지 내의 동굴, 곶자왈 등 환경영향평가를 정부, 제주도, 피해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성을 담보해 최우선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대위는 제주도가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사업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다. 원 지사가 구성하겠다는 민관협의기구는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구형태인데, 국회 명령에는 공항예정 지역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반발했다.
반대위는 "제주도는 앞서 나가지 말고 민관협의기구 구성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제주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위가 용역 부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겁박한 부분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반대위는 "제주도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변개발 계획은 '현대건설 민자 추진 보고서'에 나온 제주도의 역할과 똑같다. 공공주도의 개발은 피해지역 주민의 토지를 다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공항주변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했다.
반대위는 "예타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 1.23으로 사업적격으로 판단했는데, 지난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10.58로 나와있다. 두 용역 결과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8%오차가 아니라 800% 이상의 오차다. 800% 이상의 오차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신뢰할 것이냐"며 "이번 제주공항 인프라 사전 타당성 용역은 정석공항 공역, 안개, 접근성, 공공지원시설, 수산동굴, 소음평가, 환경성 등 많은 부실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위는 "우리는 일관되게 용역결과의 부실에 대해 지적해 왔으며 예타가 진행되면 용역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해 왔다"며 "이제 그 말에 대한 행동을 옮기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주민을 무시한 거짓 용역이 진실을 덮는 사태를 막기위해서라도 용역진을 법정에 세우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반대위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비한 범도민연대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반대위는 "제주도는 난개발의 문제, 부동산 문제, 교통문제, 쓰레기 문제 등으로 아파가고 있다. 제주자연은 황폐화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증가는 오히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공항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이 있으며, 중문단지 관광호텔 건설계획, 예래휴양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이 있다"며 "현재의 모순된 제주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미래와 새로운 제주사회를 위한 범도민 연대기구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대책위는 사전타당성검토용역에서 동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용역진과 토론을 가진 자리에서 부지 인근에 조금만 더 조사해보면 여러 동굴이 있고, 이미 알려진 굴들도 많은데 용역진은 이걸 몰랐다고 실토했다"면서 "당초 (사전타당성)용역에서 환경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나왔지만, 사실 동굴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에 예산이 많이 쓰고 있다. 제주자치도나 상공회의소도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동굴에 대해 조사하고 국토부와 대책위가 모여 분포와 가치를 따져보고 심판을 받자"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추석이 지나고 환경단체에서 동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게 있다"면서 "원래 오늘(16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딜레이가 됐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대책위가 구성돼 있는 온평리와의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평리의 경우 마을의 80%가 부지에 속해있다보니 (제2공항 발표 후)초기에 대응하는게 달랐다"면서 "온평리 마을총회가 끝나고 1월 이후에는 같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15일 온평리 주민들이 (도청 앞 집회를 통해)섭섭한 마음을 알렸고, 대책위도 도정에 대한 섭섭하고 토로하고 있다. 저도 섭섭하다"면서 "제주도정이 제2공항 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대화 없이 추진한다면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반대 목소리를 줄여나가는게 제주도정의 책임"이라며 "사업 주체인 국토부도 현장으로 내려와 주민들과 대화를 하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밀어붙이기만 하면 더 큰 반대에 부딪칠거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