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처리, 돈 주고 육지로 보내는 상황...요일제로 1석3조"
제주의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제'.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한 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요일별 배출제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요일별로 철저히 분리해 배출.수거함으로써 매립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은 2배로 늘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늘리기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요일별 배출 가능한 쓰레기는 △월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화요일 종이류(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 비닐류(라면.과자봉지, 비닐 등) △금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토요일 불에 안타는 쓰레기(깨진 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및 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플라스틱류만 주 2회 배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유형의 생활쓰레기는 주 1회 해당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시행 초기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됐던 클린하우스 쓰레기 배출시간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음식물쓰레기는 24시간 아무때나, 나머지 쓰레기는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제주시는 요일제가 시범 시행된 첫 일주일간 공무원 1465명, 청결지킴이 700명, 자생단체회원 1200명 등 3358명을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19개동 클린하우스 1108개소 중 외곽지역 142개를 제외한 966곳에 배치해 계도활동을 벌였다.
제주시는 시범시행 일주일간 가연성, 음식물, 재활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시행전 일주일과 비교할 때 20% 정도 줄어들었고, 넘침 현상으로 불결하던 클린하우스가 매우 깨끗해지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들은 '배출 요일'과 '시간' 지정에 따른 불만이 폭주했다. 시범시행 일주일간 인터넷신문고 및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총 491건의 쓰레기 관련 의견이 쏟아졌다. 대부분 요일제 지정 및 배출시간 제한에 따른 불만이었다.
두번에 걸친 조정 끝에 배출시간이 상당부분 완화 조정되면서 이에대한 불만은 줄어들었지만, 요일제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요일제를 시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제주시는 왜 '요일제'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일까.
제주시는 이에대해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른 현실적 문제를 첫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제주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총 825.6톤(소각 244톤, 매립 175.8톤, 음식물 148.2톤, 재활용품 257.6톤)에 따른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591.2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234.4톤이다.
이느 2013년 581톤이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무려 300톤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민 1인당 하루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73kg으로, 전국평균 0.95kg과 비교해 두배에 가까운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2013년 336억원 수준이던 것이, 2014년 391억원, 2015년 537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시는 이러한 쓰레기 증가의 원인이 관광객 및 인구의 급증, 개발사업장 증가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급격히 늘면서, 이의 처리시설이 모두 과포화 상태에 달했다는데 있다.
봉개매립장도 처리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가연성 쓰레기는 1일 평균 220톤 가량 북부광역소각장으로 반입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130톤만 소각되고 나머지 90톤은 고형연료로 생산되어 보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관되고 있는 고형연료 야적량만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2만5415톤에 이르는 등 그 양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기야 더 이상 처리할 방법이 없어 쓰레기를 육지부로 반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소각장 및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형연료와 폐목재를 도외로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고형연료를 톤당 11만9000원을 들여 4700톤을 도외로 반출했고, 올해에는 11-12월 중에도 반출이 진행되고 있다.
폐목재의 경우에도 매일 평균 48톤이 반입되고 있으나 소각능력의 한계로 파쇄 후 야적되고 있는데, 야적공간 부족으로 톤당 8만800원을 들여 도외로 반출하는 상황이다. 폐목재 반출량은 10월까지 6910톤으로, 11~12월 중 5090톤을 추가 반출할 예정이다. 올 한해에만 총 1만2000톤 정도가 도외로 반출되는 셈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레기 문제의 답은 '배출량을 줄이는 것' 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클린하우스 운영 체계는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초래했는데, 클린하우스 청결을 유지함과 동시에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곧 '요일제'의 시행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이번 시범시행을 통해 요일제를 발생량 감량을 실제적으로 검증해내겠다는 각오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시민 불편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내년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시민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