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양지하도 개발 '유보' 결정..."아직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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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광양지하도 개발 '유보' 결정..."아직은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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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은 '인정'...주민들 '부정'의견 많아
"공감대.교통대책 필요...민간제안 유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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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이 28일 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에 대한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광양사거리 일대에 지하도 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 추진이 유보됐다.

제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주)제주올레파크가 지난해 9월 23일 광양로터리 일원 동.서광로 및 중앙로 지하에 지하공공보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지하상가와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전검토용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에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위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 올해 1월 22일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15일 용역을 마무리 했다.

용역진은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비(B/C)가 1.03, 사업완료 이후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지역파급효과가 있으며 재무적 분석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등 개발사업 자체만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주민은 부정적 의견(35.7%)이 긍정적 의견(29.2%)보다 높고, 사업대상지 주변 상인에 비해 기타 지역 상인은 부정적 의견(41%)이 긍정적 의견(3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통영향 분석 결과 장래 교차로 제어지체는 현재 150.82초당 1대, 미시행 237.55초당 1대에서 사업완료 이후 383.83초당 1대로 146.3초가 증가돼 교차로 이동차량 운행시간이 대당 2.5분 지연되는 등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가로구간 평균통행속도는 현재 시간당 18.33km, 미시행시 시간당 12.7km에서 사업완료 이후에는 시간당 7.81km로 통행속도가 약 4.98km가 감속돼 통행시간이 약 6분정도 증가돼 광양사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우회경로 개발, 기존 차로수 유지 등 대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결론적으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활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민 및 상인의 개발에 따른 공감대 형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우회경로의 개발, 기존 차로수 유지 등의 선행 등 교통소통 악화 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선행 검토 및 계획수립 후 추진 △개발단계에서의 재원조달, 금융기관 약정서 제시 등 리스크 관리계획 △전대 및 권리금 등 운영관리상 문제 등 명확한 설정 전제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용역 결과와 함께 제주시는 2017년 경제성장률, 주택수요 감소에 따른 관망세 등 불안정한 경제전망 2016년 대중교통 전면개편 추진으로 동.서광로 등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2017년 8월 시행예정이고,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 중으로 이에 따른 버스전용 차선조정 등 물리적 개선여부, 원도심 활성화 성과와 영향 등의 고려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예정지는 인구와 교통이 밀집되고, 주변에 상권이 집중된 지역으로 행정, 시민, 학생,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지역특성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조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시는 용역결과 단순 지하도상가 도입에 따른 사업 자체만은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교통악화 문제, 주민 공감대 등 여러 제반문제 해결과  △2017년 경제전망, 대중교통 개편 등 현안사업 영향 △지하도상가 입지에 따른 공감대 형성, 합리적 운영방식 등이 충족되는 상황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백광식 도시건설국장은 "현 시점에서 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 추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불안정한 경제,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교통문제, 원도심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안정화되고 성숙되는 시점에서 제주시민의 공감대 형성 및 협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추진여부를 재검토함이 바람직함에 따라 민간제안 사업추진을 유보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지하도상가 조성사업의 사업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420억원이 투입돼 5만4787㎡(길이 996.8m 폭 29.2m) 면적에 지하2층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하 공공보도와 더불어 지하 1층에는 테마상가와 문화광장&오픈 갤러리, 문화센터, 한류관, 이벤트홀, 휴게실 등을 조성하고, 지하 2층에는 850대(법정 302대, 수요 619대) 주차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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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지하도상가 토지이용계획.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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