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 전역에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범시행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제주도정에 공개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됐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하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고 질책했다. 또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문제해결은 단순히 시민의식을 독려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제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감량 △강력한 재활용정책 필요 △요일별 배출제 수정보완 △클린하우스 시스템 개선 △통계자료의 보완과 활용 △청소인력의 전문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쓰레기 감량에 대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단기 정책이 종량제 가격의 현실화"라며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종량제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종량제봉투 가격은 2008년부터 동결되어돼 왔다. 가격부담이 없는 탓에 종량제봉투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섞여 배출되는 등 생활쓰레기의 과도한 배출을 유도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종량제 가격 현실화와 사업장에 대한 누진제 적용 등이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감량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포장재의 간소화"라고 제언했다.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는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 하려면 재활용품들이 배출과정이나 운반과정에서 파손 또는 섞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병의 경우가 심각한데 배출과정과 처리시설로의 운반과정에서 상당부분 파손되고 있다"며 "운반방법에 대한 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청소인력, 차량증차를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는 쓰레기 감량보다는 쓰레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미 감량정책으로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가장 많은 개선요구가 나오는 부분은 요일별 배출방법인데,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요일별 배출방법을 좀 더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하루에 버릴 수 있는 품목이 상당부분 제한돼 있다는 불만이 많다. 따라서 많이 배출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요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클린하우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획일화된 클린하우스는 재활용품의 제대로 된 배출과 수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재사용 가능한 물품과 재활용품들이 재활용품 수거함을 통해 모두 쏟아지고 있고 한데 뒤섞여 재활용자원이 되지 못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돼 폐기되고 있다"며 "클린하우스의 수거함의 종류 및 배출방법, 수거체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에 있다. 정확한 통계는 적재적소에 정확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응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읍면동별 세분화 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성상은 어떠한지가 확인되어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내의 환경기초시설 전체를 관리하고,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립할 수 있는 제주도정 차원의 독립된 관리부서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공사 또는 공단을 만들어 직영 또는 위탁하는 형태로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