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 민간위탁' 제안에, 원희룡 "공론화 적극 검토"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 정책협의회에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비롯해 대중교통 개편 문제, 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방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충분히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장기간 바다로 방류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했던 하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제주자치도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첫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안건은 올해 제주경제 전망과 2017년도 도정목표 및 정책 추진방향,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민행복 역점프로젝트는 △쓰레기 및 상하수도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 △대중교통체제개편 및 주차정책 △제주난개발 방지 및 투자정책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주요 현안이슈들로 설정됐다.
이 자리에서 신관홍 의장은 "하수 처리는 기술자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공직자들인 경우 2년만 근무하면 나오다 보니 기계 고장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 지은지 오래돼 수리가 필요한데, 공직자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장은 "상수도는 당연히 공공에서 관리해야겠지만 하수는 따로 구분해서 공단이나 민간위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적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민을 많이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위탁을 하는게 맞는 게 아닌가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시설인 경우도 지하에서 첨단생태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원이 많이 들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오는 6월 전까지는 장마철 및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하수처리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공론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도 "올해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 부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쓰레기 요일 배출제와 대중교통체제 개편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주지역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1184톤이고, 1인당 발생량도 전국 평균에 비해 30% 이상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찬성하지만 문제는 도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고, 공감도 부족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도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 시행 이후 농촌 지역에서는 거점 수거방식이 폐지되면서 아예 차량으로 쓰레기를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표선 지역인 경우 2500가구인데 클린하우스는 13곳에 설치돼 있어 200가구당 한 곳"이라며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수긍하며 "이달 중 요일별 배출제 취지와 방향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관련 김희현 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계획을 보면 조성 시기가 2020년으로 너무 늦어진다"며 "도심 진입 차량 억제를 위해 제주시 동서부지역에 환승센터를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답변에 나선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제주국제공항에 들어서게 되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예정자를 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