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10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내고 "법원은 박근혜의 공범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고 성토하며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라며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촛불은 이미 재벌이 부패의 근원이고,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