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1차산업-지역균형발전 사업 주력 약속
강연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며 제도권 밖 복지 소외계층, 1차산업 종사자, 지역균형발전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사과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당정치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누리당 소속의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13명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의 과정이었다.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인가, 오랫동안 고뇌를 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가 리더십은 실종됐고 권력은 사유화됐고,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민생과 정책은 멀리하고, 지역과 계파의 이념에 기대어 권력만을 추구해 탈당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바른정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사회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주에서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한 개혁적 보수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공존의 정치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연계해 강 원내대표는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산업"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리 농가들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의 산업구조는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1차 산업 11.6%, 2차 산업 3.4%, 3차 산업 85%를 차지하고 있다. 1차 산업 비중이 전국평균에 비해, 5배나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도서지역이라는 제한사항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제주 1차 산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돼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원내대표는 "특히 기상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관점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별지원과 같은 한시적 대책보다는, 농업용수 시설확대,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과 같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하수도 및 생활쓰렉, 교통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근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 그리고, 개발사업 등 건축행위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이며 성장통"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제도 도입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도정을 비판했다.
그는 "매립장 및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 인프라 구축, 쓰레기 배출제의 제도 보완, 청소행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감안한 예비비 투입도 확대돼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공동체적 인식 제고와 함께 도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원내대표는 "소외계층과 제도권 밖 어려운 도민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도내에는 복지사각지대의 그늘에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로, 타 지역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제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분들을 찾아나서야 하고, 제주의 특성을 살린 '제주형 복지모델'을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보다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위한 '제주형 기초보장제'의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함께 토지분할 제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남.산북과 읍면동의 기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 최우선, 행재정 불이익 배제, 주민자치 기능강화, 행정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 행정의 효율성 등 제주자치도의 출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쉼 없이, 도정과 도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제주도정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제주사랑과 제주발전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모으고 광범위한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고, 제주공동체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