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은 7일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폐지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 지역적합성, 주민접근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 교육의원 폐지 혹은 축소를 방안으로 정해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 제주도의회의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는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하나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서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제주만의 교육의원 제도 운영은 다양한 자치의 특례를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이기에 매우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를 지배하는 결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자치를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의원 선거에 있어서 '교장과 교육 관료의 과잉대표성'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도 그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특별자치도 출범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시장직선제를 민선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도로 바꾸었던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교육의원 폐지 후, 교육의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다. 제주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 창의성과 지역적합성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지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