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시장직선제-기초단체부활' 3가지 대안 논의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20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회의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앞으로의 로드맵을 논의했다.
그 결과 도민설명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7월중 제주도의회와 협의하고 8월 국회 심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개위는 도민사회에서 합의된 행정체제를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 연구용역도 6월초까지는 마무리된다.
용역 과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지만, 행개위는 크게 △현행 행정체제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실제로 제주를 과소동 통폐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 등의 대안도 언급됐으나, 사안이 세분화 될 경우 도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을 뿐더러 조례 상으로도 적용 가능한 범위에 속해 있어 이번 논의 대상에서는 배제했다.
용역을 통해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나뉘어져 운영되는 행정시를 어떻게 나눠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며, 권역을 재편할 시 사무기능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이를 위한 특별법이나 관계 법령 개정 작업에 대해서도 연구될 계획이다.
기초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로 의견이 모아질 경우를 가정해 직선제 도입 시 행정시장의 지위와 임기, 정당소속 여부의 필요성 등도 검토된다.
용역과 함께 도민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2차례에 걸쳐 실시해 도민사회가 선호하는 행정체제가 무엇인지를 재차 점검한다.
또 각 권역별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지역에서 각각 2차례씩 개최하고, 각 읍면지역마다 1회씩 진행하는 등 총 14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7월까지만 도내에서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제주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 심의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특정 계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도민 전체의 의견을 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