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교장 공모제를 통해 평교사가 교장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에 반박하며, "이는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이 입장은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이 지난 16일 열린 임시회 폐회사에서 "평교사 출신이 갑자기 교장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교장으로 승진·임용된다면, 더욱이 교육자의 입장이라면 수긍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신 의장의 발언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46조의 자율학교에는 교장 자격 또는 교감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교육공무원법 29조 3항 공모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법령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령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도의회 의장이 법령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힐책했다.
또 "이미 평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왜곡된 교장 승진제도로 인해 침체에 빠진 교육 현장에 활력을 주라고 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 철학과 능력을 갖춘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이들은 대부분 학교혁신과 수업개선의 성과를 이뤄내면서 교사와 학부모을 포함한 국민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과 같은 교장공모제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교조는 "교장의 역할과 승진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마을리장도 선출로 뽑고 있다. 학교장도 학부모와 교직원의 선출로 임용되는 것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특히 제주는 십여년전 승진에 연연하며 기득권을 향유하며 교육비리를 저지르며 제주 교육계에 끼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신 의장 등은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고 대변하면서 민의를 왜곡하고 저버리고 있다. 특정 기득권 세력의 의장이 아니라 전체 도민의 의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도의회와 교육청은 우리 교육계를 억누르고 있는 교장승진제와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여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