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업 관광업 포함, 특수어권 통역사 자격기준 완화"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인해 제주관광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 관련 대책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에 제주지역을 포함하는 한편 제주도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출연 의무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남아지역 단체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사증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혀, 곧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중국 사드보복 관련 제주관광 현안해결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관계부처 관계관들이 나와 정부의 대책을 보고했다.
제주에서는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이승찬 관광국장,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김남진 제주도관광협회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회의에서 "중국이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관광객에 대한 한국 방문 제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제주방문 중국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제주자치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주지역 포함 △제주지역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연 △면세점 송객수수료 상한선 지정 △특수어권 통역사 자격기준 완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종류에 자동차대여업 포함 △제주기점 국제노선 슬롯 다변화 및 전환 △제주기점 일본 항공노선 슬롯 확보 및 노선허가 △국제선박항만 보안법에 따른 출국 보안검색 간소화 △동남아국가 무사증 제도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특수어권 통역사 자격기준 완화는 이미 조치가 이뤄졌다"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주지역 포함과 제주지역 면세점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출연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의 종류에 자동차 대여업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법을 개정하면서 협의할 사항으로 제약이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제주기점 국제노선 슬롯 다변화 및 전환과 제주기점 일본 항공노선 확보 및 노선허가인 경우 슬롯 보다 동남아와 일본 노선에 대한 다변화가 중요하고, 항공사가 노선을 요구하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해당 항공사와 협의를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 무사증 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여러 가지 제도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피력했다.
교육부 관계관은 제주로 수학여행단을 적극적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외 수학여행 자제를 통한 국내 수학여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관광관련 업체들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한 적극 인정해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달 22일까지 관광관련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고용유지 지원제도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황영호 기업금융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제주지역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대응방안을 밝혔다.
그는 또 "공공 및 민간유통채널을 통해 제주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고, 동문·올레시장 등에 대해 고객맞이 이벤트를 추진하고, 대체국가(동남아, 대만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를 주재한 제주지역 3명의 의원들은 "제주지역은 관광산업 의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이번 사안을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