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항 북쪽마을은 제외?...주변마을 혜택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에서 '2025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공항 주변지역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비 3억원이 투자되는 이 용역은 제주공항 주변지역을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센터 주변지역에 관광, 상업, 문화 등 도입시설별 타당성 및 영향력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광역환승센터의 대략적인 위치를 제주공항 남쪽에 서쪽 끝으로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까지, 동쪽 끝으로는 월성사거리, 남쪽 끝으로는 신성마을까지를 선정했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다호마을은 제외했다.
또 그동안 제주공항으로 인해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입어온 점을 피력하며,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왜 공항 북쪽마을은 제외?...주변마을 혜택 필요"
제주공항 북쪽에 위치한 어영마을 주민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항공기 소음과 함께 제주공항 확장 등으로 피해를 입어왔다고 강조하며, 발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거나 이게 안 될 경우 다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어영마을 주민은 "공항 주변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다 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야기 들어오면 공항 철조망 남쪽에 한다는 것"이라며 "어영마을은 안와도 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도두.용담 지역 중 가장 낙후된 곳이 용담3동 (공항)철조망 북쪽지역"이라며 "제가 1951년생인데, 그때부터 공항이 확장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그 과정에서 토지가 맹지가 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어영마을 주민도 옛 마을에서 농로로 사용하는 도로 등이 공항 확장 과정에서 철조망 안쪽에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지역 토지 용도변경 등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 건의했다.
예정지 내에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는 한 주민은 "제주도가 토지를 수용한다고 해서 보상금을 돈으로 준다면 상당수가 세금으로 나갈 것"이라며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다른 지역에 땅을 사나. 세금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건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 수용으로 갈지 환지 방식으로 갈지 등 개발 방식이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수용될 경우 8년 이상 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개발 방식이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다른 지역(개발의) 경우 수용방식으로 관에서 매입해서 하는 방식"이라며 "그럼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도 있고, 다른 일부 감면조항도 있다. 건의한 부분은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건축허가를 받고 택지분할이 이뤄져 여러사람들과 계약 단계 전까지 와 있는데 토지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은 실소유주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외 거주자는 거래가 제한되지만, 제주도민은 실소유가 인정되면 거래가 승인된다"고 답했다.
한 다호마을 주민은 "마을 주변이 도시개발 지역이 되는지 알아야 마을 차원에서 회의를 하던가 할텐데, 들어갈지를 모르니 무슨 회의를 하나"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취락(다호마을)을 포함한다면 계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좋을텐데,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일단 제외로 결정했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로 포함해 같이 하던가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제주도가 발표한 대상 지역 경계선이 애매하다"며 자신의 토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경계선은 결정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개발가능 선을 표시해 놓은 것"이라며 "지역주민 의견 받아 반영할 것. 이 용역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하려는 용역이기 때문에 땅 빼달라해서 빼는건 어려워도 넣는건 쉽다. 경계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 도두동주민센터에서도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