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시장경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박근혜 표 교육정책에 끈질기게 저항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2013년 박근혜 정권은 6만 명의 조합원 중 단지 해고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촛불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배경을 잘 알고 있기에 후보 시절 법외노조 철회를 공약했다:면서 "그런데 신정부 출범 이후 일부 정부 인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보겠다는 등의 공약 후퇴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핑계로 여전히 전교조를 적대시하고 있는 극우수구언론들과 교육적폐 세력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힐책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하면 당장이라도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한 바대로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되찾아 줘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햇다.
민주노총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 중 하나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이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좌고우면하지 말고 약속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