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史)에서 최대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인 JCC(주) 박영조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적 행정절차를 밟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5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전 회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자본검증을 비롯해 각종 비법적.편법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이 국장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7월9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그동안 분야별 각종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14일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마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음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 최소화 등을 추가로 보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보완요구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존중한 가운데, 도지사가 추가로 보완요구한 사항"이라며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무력화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후 사업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엄격하고 철저한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도의회로부터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해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음에 따라 도민사회 의문과 우려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심도있는 심의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돼 그 시기를 앞당겨 자본검증을 먼저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자본검증이란 용어는 법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절차 이행 후 사업승인 신청서 제출시 투자계획과 자본조달계획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자본검증이라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절차 추진 초기 단계에 자본검증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라단지를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중국자본 및 국내외 자본에 대해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중단이나 속칭 '먹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승찬 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정 후 보완요구 등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걸 부정할 수 없다. 이해는 한다"면서도 "사업자 입장도 중요하지만 도민 입장도 간과 할 수 없어 검증을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