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제2공항 '부실용역'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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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제2공항 '부실용역'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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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28일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진을 고발하고 있다.<사진=헤드라인제주DB>
지난해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에 대해 '부실용역'을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용역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성산읍 반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부실조사를 수행한 용역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병종 등 국토교통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진은 용역 보고서 작성에 있어 일보 대상후보지 평가항목 분석을 일부 조작.왜곡 제출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 근거로 국토부 공항인프라 확충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음에도, 용역진이 기상 항목에서 정석비행장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준을 정석비행장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뒤 성산기상대에서 인용한 자료라고 제출한 점을 꼽았다.

사건을 접수한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인 용역진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한국항공대학교가 소재한 고양지청으로 이첩했고, 고양지청은 수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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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라 2017-07-18 16:56:36 | 165.***.***.105
이제 무혐의도 내려졌고 빨리 빨리 2공항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