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12일 오후 3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아라동 도시개발지구와, 노형동 도시개발지구 등 제주시내 타 도시개발지구보다 건축에 있어 이를 완화하고, 타 개발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시민복지타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을 획지 면적의 30% 이상으로 확보 등 각종 제한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번 변경(안)에서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돼 건물 층수를 4층으로 높이고, 1주택 당 가구스를 6가구 이하로, 공동주택 건축제한 해제, 조경면적 20% 이상으로 줄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제주시의 변경(안)에 대해 변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찬성하면서도 각종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엇갈렸다.
주민들은 △변경(안)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어 분리상가에 불합리해 따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조경면적을 20%보다 더 완화한 10% 미만으로 해 달라는 의견, △기존 3층 규제 당시 건축된 건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 등에 대한 보상문제 등 보완 요구 의견들을 제시했다.
일부 주민들은 △10년 전 약속대로 제주시청을 이전하라는 의견과 △3층 등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시민복지타운에 건물을 지어 살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 이라는 등 변경(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시민복지타운 일대가 다른 도시개발지구와 비교해 규제가 많아 형평성을 맞추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입안 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서면 등을 통해 제주시로 제안해 주시면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왜 자꾸 일관성 없이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나. 참..
이해가 잘 안되네요.
무슨 행정을 신뢰할 수 가 있어야지요. 조령모개식 개발행정.
이해관계인들 의견도 들어야 하겠지만,,제발 행정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죠.
무슨 형평성 말입니까? 그런 논리면 다...개발완화?